장애인 요양 보호 보조금 29억 빼돌린 자활센터 직원 무더기 검거

광주=정우천 기자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호사의 근무 기록을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자활센터 직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장애인 요양 보호 보조금을 빼돌린 전남 화순군 한 자활센터 총무팀장 A(38) 씨와 장애지원팀장 B(55) 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국고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 수익을 챙긴 요양보호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지도 않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 시간 기록을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의 근무 시간 단위 보조금 지급 체계의 맹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들은 보호 대상자인 장애인 자택을 방문한 뒤 개인용 단말기와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 전자 바우처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데,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할 위치 정보는 담기지 않은 것을 조사됐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꾀어내 전자 바우처를 모두 거둬들여, 임의로 보호사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보조금 횡령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져 요양보호사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직원 1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범행을 주도한 A 씨 등은 허위 기록으로 일괄 지급 받은 보조금을 요양보호사의 차명 급여 통장에 이체하는 과정에 절반을 빼돌려 자신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과 공모한 요양보호사 중에는 자영업자와 교직원 등 본업이 있거나 몸이 불편해 도저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화순군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