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동료 밀쳐 익사케 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춘천=이성현 기자

함께 야유회에 온 동료를 장난 삼아 밀쳐 강물에 빠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로,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해당 리조트로 야유회를 왔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B 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경고에도 장난을 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 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