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일 출범 후 첫 국감…여야 고발사주·제보사주 의혹 놓고 충돌할 듯

김웅 의원-조성은씨 통화 녹취 내용 두고도 공방 예상…인력난 등 현안 논의 실종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여당 정치인에 대해 야당을 통해 ‘고발 사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1월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치른다.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수처 국감은 최근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수사에도 착수하면서 대선을 앞둔 여야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물고 물리는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발 사주’ 사건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김 의원으로부터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메시지를 받은 조성은 씨의 제보로 처음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 의원이 조씨와 통화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검’ 등 단어를 언급한 녹취 파일 내용이 보도되며 윤 전 총장으로 이어지는 윗선으로 수사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여권은 통화 녹취가 드러난 만큼 김 의원 소환 조사를 서두르고 윤 전 총장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반대로 야권은 공수처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을 봤을 때 일종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녹취록 유출 경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국감 현장에서 녹취록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칫 국감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측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조씨의 고발 사주 제보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수처의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이달 5일 박 원장 입건 전부터 입건 이후까지 전반적으로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국감에서도 박 원장과 조씨의 통화 기록이나 회동 기록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증거물 확보와 강제수사 촉구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경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점도 정치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는 10일까지 이어진 의원들의 이에 대한 사전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당일에도 수사 상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장이 정치 이슈로 덮이면서 검찰과의 권한 갈등, 인력난 문제 등 공수처법 미비점 해결에 대한 논의나 시급한 청사 이전 문제 등 정책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