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방산 재도약 위해 ‘한국산 우선구매제도’ 본격 시행

방진회 “방위력 개선비 관련
국내외 지출목표 8:2 설정을”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K-방산 재도약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무기 획득 시 해외 도입보다 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구매제도(BKD·Buy Korea Defense)’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안보의 자주성, 자국 산업 보호,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국산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것에 맞춰 △국내 대 국외 비교 시 국내 연구·개발 유도 △국외 구매사업에 국내 업체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산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미국산 구매법(Buy American Act)’, 호주는 연방정부 조달 시행령에 따라 자국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고 있다.

BKD에 따라 국내 개발이 유리하도록 국외 획득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설정해 비교하고, 총사업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 비교하게 된다. 국외 구매사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입찰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항공정비(MRO) 참여비율을 제안서 평가 때 포함해 운용유지·보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한국산 부품을 포함한 비율을 평가요소에 반영해 국내 업체의 생산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방사청은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등을 통해 국내 부품 개발을 추진 중이나,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국산 우대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연구·개발 우선 추진을 위해서는 방위력개선비의 국내 대 국외 지출목표를 ‘80 대 20’으로 설정해 국외 지출을 제한하는 ‘지출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부회장은 “국외 구매 비율을 50% 할증한 1.5배로 적용해 국내 개발 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이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