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뒤 공군 훈련 ‘반토막’

對화력전 훈련 2016년 284회
2020년 94회로 67% 나 줄어

공군의 대(對)화력전 훈련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문재인 정부 이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잇단 신형 방사포, 미사일 개발 등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군 방어능력에 구멍을 뚫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P-518구역(휴전선 및 전방지역 비행금지구역) 내 대화력전 훈련 횟수는 2016년 284회, 2017년 286회였으나 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66회로 2016년 대비 42% 감소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어 2019년 106회, 2020년 94회로 2016년 대비 각각 62.7%, 67% 감소했다. 근접항공지원(CAS) 훈련 역시 2016년 2689회, 2017년 2897회, 2018년 2392회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인 2019년 1362회, 2020년 1505회로 2016년 대비 각각 49.2%, 44.1% 감소했다.

공군의 대화력전과 근접항공지원은 유사시 또는 개전초 북한 장사정포와 지상군 도발을 신속히 제압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수도권을 위협할 목적으로 장사정포인 170㎜ 곡산 자행포(자주포)와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발사체계)를 중심으로 전술탄도탄과 300㎜ 방사포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우리 육군의 장사정 간접화력무기인 155㎜ 자주포나 다연장로켓(MLRS) 사거리는 40㎞를 조금 넘어 그 이상의 목표물에 대해서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없이는 대처하기 힘들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 의원은 “9·19 군사합의의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공군 훈련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9·19 합의 전까지 남북 간 항공기에 의한 우발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것은 역사상 최악의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