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8년간 103개뿐… 공장가동도 50곳 그쳐

■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복귀는 1%도 안돼… 우대정책 확대 시급

보증혜택 받은 기업 10% 불과
정착위한 정부지원 턱없이 부족
해외진출 99% “복귀계획 없다”

지난 2014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03개 기업이 돌아왔지만 정작 공장을 정상 가동하는 곳은 채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보증 등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어려움을 딛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활성화 우대정책이 조속히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유턴기업은 총 103개사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돌아온 기업이 84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0개사), 미국(3개사) 순이었다. 연평균 약 13개사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이 파악한 해외 진출 기업(법인)이 2만790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처럼 돌아온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턴기업 103개사 중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50개사(48.5%)에 그쳤다.

유턴기업은 인건비, 공장 부지와 생산 시설 확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만 이에 대한 보증 등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복귀기업 보증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원한 기업 수는 총 10개사에 머물렀다. 유턴기업 103개사 중 10%에 불과한 기업만 보증 혜택을 받았다. 보증을 받은 기업도 2019년에서야 처음 나왔다. 10개사의 총 보증금액은 60억6300만 원에 머물렀다.

유턴기업에 대한 인색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5%는 “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리쇼어링’(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산업안보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강 의원은 “우선 돌아온 기업이라도 제대로 관리·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유턴기업에 대한 추가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정 기업관리와 기업의 공장 가동 등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