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장동 면죄부 수사 피할 길은 特檢뿐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몇 년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퇴직금이 50억 원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들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급기야 성남시에서 발생한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사회적으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도시개발이란 이름을 뒤집어쓰고 부동산 투기로 나라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가면서 민간기업에 개발이익을 몰아줬고, 그 이익을 빼돌린 의혹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사건과는 다르다. 즉, 이 사건은 처음부터 개발이익을 빼돌리려고 기획한 단순 개발 비리 의혹만이 아닐 거라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내용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만큼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런데 사건의 기본적 내용을 안다고 해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연루된 인사들이 형사처벌 받을 것이라고 보면 너무 일방적이다. 사건 수사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구체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 핵심 인물은 10명 남짓이고, 여기서도 핵심 중의 핵심 몇 명만 수사하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계자료도 나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인물의 휴대전화는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관련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고, 부분적 비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하고 다시 검찰개혁 주장이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特檢)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특검을 추천해야 할 국회에 여당이 다수인 데다, 대통령도 12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력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할 뿐 특검을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사건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된 개발사업이 그 대상이다. 이 후보는 이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무관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왜 무관한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대선 후보의 책무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무관함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상설특검에 맡기는 게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