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맞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1787건 접수 받아 452건 진상규명

고문 수준 가혹행위로 사망한 최 소위 사건 등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14일 출범 3주년 ‘조사활동보고회’를 갖고 3년간 1787건의 사건을 접수해 452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활동 보고회에서 “군 내 사망사고는 군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억울한 사건을 진정한 유가족, 친지, 부대 동료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7297건의 대인조사를 포함해 총 5만3421건의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접수한 1787건 중 863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 중 452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마쳤고 100건이 기각, 44건이 불능 등이었다. 진상규명으로 밝혀진 사건 중 자해사망 결론이 255건, 사고사가 93건, 병사 88건, 타살 11건 등이었다. 접수 사건 중 ‘사실이 아닌 경우’ 혹은 ‘구제조치가 이뤄진 경우’ 등은 기각 처리됐다.

접수된 사건 중 1980년대 발생해 제기된 사건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70년대(344건)·1960년(269건)·1990년대(256건) 등 30년 이상 경과 된 사건이 다수를 이뤘다. 탁경국 상임위원은 “수십 년 이상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많았고 접수인들이 지방에 살며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소회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이날 16건의 주요 진상규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1984년 4월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 최모 소위가 전투병과학교에 입교해 유격훈련을 받던 중 교관들로부터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을 군 당국이 단순 과로·지병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 소위는 훈련 중 발목 부상을 당해 낙오했으나, 교관들은 그를 ‘훈련 본보기’로 삼아 몸을 나무에 묶거나 목에 로프를 묶고 끌고 다녔고 오물통에 빠뜨리는 엽기적 가혹행위를 한 점이 확인됐다. 헌병대는 최 소위 사망 후 몸 곳곳에 멍이 든 점을 확인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군 당국은 유가족과 친인척을 상대로 1계급 추서 및 순직을 제시하며 회유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당시 전투병과학교 측이 학교장의 진급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숨진 최 소위의 동기가 약 40년 만에 진정을 하며 시작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최 소위와 함께 훈련을 받은 동기 40여 명을 포함해 관계자 200여 명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지난 9월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 시한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송 위원장은 “남은 기간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