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계좌 추적도 않고 영장 치더니… 성남시 뒷북 압수수색

■ 檢, 부실수사 비판 자초

추가증거 없이 ‘녹취록’만 의존
영장심사서 “이제 추적하는 중”

대장동 사건 배당 22일 뒤에야
성남시청 인허가 자료 확보 급급

검찰이 1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앙지라 할 수 있는 성남시청을 사건 배당 22일 만에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모두 ‘뒷북’으로 일관하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루 의혹을 풀 열쇠로 성남시가 계속해 거론됐지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뒷북’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아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상당 부분 의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추적을 (이제) 하고 있다”며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취록을 두고도 증거 능력 및 내용의 진위성을 놓고 사건 관계인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외에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해 영장 기각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