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기본소득, 중장기적으로 소비진작효과 줄어들 수도”

추경호 의원실에 자료제출
“단기적으론 물가상승 압력”

한국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 소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실이 15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기본소득 공약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 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기상황이나 재원조달 방식 등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특히 경제주체들이 전 국민 소득지원으로 인해 향후 조세부담 증가를 예상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약화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은은 “경기침체기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영향이 큰 반면, 경기확장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다”고도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채권시장 수급 상황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신규 국채발행으로 동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입·세출 조정이나 증세를 통한 조달방식이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본소득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추계 의뢰한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본소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5년간 총 252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 공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망국적 표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