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99.7%, 지원요건 충족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17일까지 국민 1401만 명이 신청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사업에 총 7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현재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7%로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10월과 11월 월간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가 넘는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올해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약 600억 원(가집계 금액)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가집계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검증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월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월 단위로 집계하고,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캐시백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 인원 및 캐시백 지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에 발생한 캐시백은 11월 15일 지급한다. 제도 시행 기간은 10월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개월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캐시백은 20만 원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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