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재부와 검토” 밝혀
저소득층 대상 환급금 줄수도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19일 유류세 인하 여부와 방식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내비쳤고, 기재부는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이 그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르면 올해 말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주기로 나설 경우 최대 고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저(低)소득층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방식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언한 상황에서 유류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 가계가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만을 선별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저소득층 대상 환급금 줄수도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19일 유류세 인하 여부와 방식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내비쳤고, 기재부는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이 그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르면 올해 말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주기로 나설 경우 최대 고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저(低)소득층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방식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언한 상황에서 유류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 가계가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만을 선별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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