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주요정책 오락가락

전세대출·탄소중립 정책 등
“기존에 졸속 추진 방증” 비판

임기 막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 줄’ 지시에 부처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을 향한 지시가 부처로 내려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하는 것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레거시(유산)’ 만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한 마디에 조변석개하는 정책은 기존 정책이 그만큼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일 가안 형태로 위원회가 발표한 ‘40% 감축안’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탄소중립 관련 부처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부 장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0%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40%의 강한 감축안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19일 “현실적인 정부와 위원회의 기존 안이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바뀐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도 않을 무리한 목표가 정권 말 추진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주일 여 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한 마디에 정책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건 그만큼 기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거나, 아니면 애초 바꿀 정책에 대통령이 숟가락만 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