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같은 개발, 서울시에선 상상도 못할 일”

■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野 “대장동사업방식은 비정상적”
與 “경기도에서 뺨맞고 화풀이”
이재명 의혹 ‘2라운드’로 변질

19일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 국정감사는 전날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연장선이었다. 서울시 국감이 경기도 국감 ‘2라운드’로 변질된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여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원 질의에 항의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 질의를 전면에 배치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공공의 탈’을 쓰고 시민들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서 뒤에서는 초고가에 분양한 후 화천대유 등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밀어준 사업”이라며 “이 지사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와 이윤을 어떻게 남겼는지 구체적인 실분양가 산출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 의원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식 50%+1주를 가져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익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을 받아 악용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토지 수용을 위해 공공이 개입해놓고 돈이 벌리는 때부터 민간이 하는 구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토지 수용이란) 막강한 권한을 주는 이유는 그것에서 이익을 최대한 남기더라도 다시 임대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했는데, 경기도 대장지구도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여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선언하며 대수술을 예고한 태양광·마을공동체·사회주택·사회투자기금 등 시민단체 관련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옥석 구분 없이 시민단체가 참여한 모든 사업을 사실상 없애려 한다는 비판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쌓아온 민관 협치 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정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