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尹 장모 사건 조회 논란…민주당 ‘침묵’·대검 “정상적 업무”

권성동 “7월 대검 수정관실, 尹 장모 사건 조회…불법 사찰” ／ 김오수 “언론 보도에 따른 장모 공범 사건 조회…사찰 아니다” ／ ‘장모 대응 문건’ 두고 국정농단 언급한 민주당, 이번엔 ‘침묵’ ／ 법조계 “尹 총장 시절 대검이 이재명 조회해도 침묵? 민주당 ‘내로남불’”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됐다.
18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이 지난 7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공범 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한 반면, 대검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수정관실이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두곤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엔 문제를 삼지 않아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 시절 수정관실이 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을 불법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정관실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기록을 조회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약 그렇다면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범죄정보 수집과 관련도 없고, (수정관실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을) 조회할 이유도 없다”며 “민주당이 수정관실이 음험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현 검찰이) 야당을 사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새로운 범죄정보(를 작성할 때) 범죄정보 혐의자 전과를 조회할 필요는 있다”며 “(그런데) 새로운 범죄정보 작성도 안 하는데 왜 장모 사건을 들여다봤냐. 장모 사건을 조회한 것 자체가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장모 관련 사건 조회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확인했는데 (수정관실이 조회한 것은) 장모 사건은 아니고 장모 앞의 공범들 사건”이라며 “장모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일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있었고, 7월 5일 보도도 있었다”며 “(그래서 수정관실이 공범들에 대해) 7월 6일 확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7월 2일 의정부지법은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최 씨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선 부적절한 조회란 지적이 많다. 특히 ‘만약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수정관실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조회했어도 침묵했겠냐’며 민주당이 이번 사태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크다. 전날 국감에서 김 총장 시절 대검 수정관실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을 조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상황에서 친정부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대검이 관련 사건을 조회한 것으로도 중립성·사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상적 업무라고 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수정관실이 이 지사 사건을 조회했어도 민주당이 침묵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