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준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한 적도 없는 C 씨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8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범행을 주도한 정도와 반성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준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한 적도 없는 C 씨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8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범행을 주도한 정도와 반성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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