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더딘 경제회복에도… “모두 좋아졌다”는 文대통령

■ 마지막까지 자화자찬 국회연설

“미래 준비하는 소명 잊지 않아”
“북핵 위기를 반전의 계기 삼아
평화 물꼬 텄다” 대북정책 자찬
최대실책 부동산정책은 어물쩍
임기말 ‘국정 밀어붙이기’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임기 막판까지 국정 운영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에도 4년 반 동안 이뤄진 정책을 줄줄이 성과로 내세웠으며 특히 코로나19·물가 급등·가계부채 급증·물류 대란 등 잇단 악재에 가계·자영업자·기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비·투자 활력 회복’과 ‘고용 위기 전 99.8% 수준 회복’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핵 시설 재가동 및 잇단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섰음에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 정책 등에 대한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문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갉아먹은 사실에 눈감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해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안을 편성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재정 건전성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또 산업계의 우려에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탄소 중립 목표치를 대폭 올려 기업 투자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핵 위기를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자찬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단 한 줄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가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슬그머니 국가 장기 과제로 넘기려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매년 예산안 심의 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4회)보다 많은 횟수다. 그전 대통령들은 임기 첫해만 직접 시정연설을 하고 이후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례처럼 돼 왔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K-반도체로 시작해서 K-뷰티, K-조선까지, 듣기 민망한 ‘K-타령’만 10여 회에 이르는 등 민간의 성과를 정부가 강탈했다”며 “숟가락 얹기의 항연이었다”고 비판했다.

민병기·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