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결혼자금엔 신용대출 한도 ‘예외’…DSR 조기 강화 ‘유지’

■ 당정 ‘가계부채 관리방안’ 협의

DSR 2단계 규제 조기 적용땐
5000만원 소득자 6억 집 살때
대출 한도 ‘3억→1.5억’ 축소

시중銀 우대금리도 속속 폐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6일)를 목전에 둔 금융당국이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시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는 강화 또는 유지할 뜻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대출자의 연 소득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장례·결혼 등 꼭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뜻이다.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당정은 가계부채 증가 심각성을 공유하고 DSR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금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의 단계별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일부 대출 한도가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신용대출 5000만 원이 있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현재는 주택담보비율(LTV) 50%를 적용해 3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DSR 규제 2단계가 조기 적용되면 주담대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정의 움직임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우대금리를 속속 없애면서 차주들의 돈줄 죄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2일부터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하던 최대 0.3%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정선형·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