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수수료 30%·외부결제 불허…‘반쪽 개선’ 구글·애플

구글 게임앱 지원대상서 제외
애플도 외부결제 안내만 허용
“갑질 방지책 미흡하다” 비판

혁신 기업에서 ‘갑질’의 대명사가 된 구글과 애플이 전 세계적인 압박에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안내 허용 등의 대응책을 내놨다. 그러나 구글의 경우 게임 앱에는 여전히 수수료 30%를 받고, 애플도 외부 결제 안내만 허용했을 뿐 앱 내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아 ‘반쪽짜리 반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2일 앱스토어 심사 지침을 개정해 개발자가 이메일 주소 등 앱에서 얻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발사들은 앞으로 이메일 등으로 자체 홈페이지 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알릴 수 있다.

앞서 구글도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구글플레이 입점 첫해엔 30%, 이듬해부터 15% 수수료를 받았으나 내년부턴 일률적으로 15%만 받기로 했다. 전자책·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부 콘텐츠 앱을 선정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수수료율도 최저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글과 애플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향한 압박이 거세진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구글과 애플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왔던 게임 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애플 역시 외부 결제 안내 및 우회 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앱 내에서는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은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플러스(+)’와 인터넷TV 셋톱박스 ‘애플TV 4K’를 11월 4일 국내에 출시한다. 애플TV+의 월 이용료는 6500원으로, 최대 6명까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