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관계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12명’ 모임 허용

■ 내달 1일 ‘1단계 위드 코로나’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최대 4명
백신패스 시행 1~2주 유예키로
중증병상 75%넘으면 비상 조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가 넘을 경우 방역체계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으로 전환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까지 백신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사적 모임 기준 내에서 미접종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계획 가동 기준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과 확진자 감염병 전담병원 1주일간 이동평균 숫자가 3500~4000명인 경우로 제시했다. 비상계획에 들어가면 백신 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제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은 위드 코로나 최종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새로운 일상을 알리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확정플랜은 기존 공개된 초안에 비해 일부 수정됐다. 먼저 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나뉘어 확대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였지만 12명으로 늘어난다.

일명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시설에 헬스장, 탁구장 같은 생활시설이 포함되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