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정치·행정 대개혁 시작… 대통령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

■ 국민의힘 주자 4인 ‘이재명 맞수는 나’- 홍준표 ‘7대 공약’ 발표

상·하원 각각 50명·150명
정부부처 13~14개로 통폐합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9일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부처 통폐합 등을 담은 7대 공약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해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홍 의원은 또 “분권과 분산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며 “정부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 정도로 줄이고, 공공부문을 과감히 민영화·구조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정기관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홍 의원은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고,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세출 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랏빚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홍 의원이 이날 내놓은 과감한 공약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최종 후보 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 의원이 그동안 내걸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사형제 부활·모병제 도입·정시 확대·사법시험 부활 등의 공약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으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