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황당한 終戰 논의 조건, 유럽 간 文 맞장구치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한사코 집착하는 종전선언은 현 단계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집착할수록, 그만큼 더 내년 대선 직전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쇼’ 의도로 비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조차 적극적이지 않고, 동맹국 미국은 지난 26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순서·시기·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억지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 문 정권은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의 입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종전(終戰)이 선언되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뒤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니 당초 미지근했던 북한이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그 논의를 하는데도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광물 수출과 석유 수입 허용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한미동맹과 유엔의 북핵 제재를 허물자는 것이다.

이런데도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외교에 집중한다고 한다. 2018년 유럽 순방 중 북한 제재 해제를 주장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단일 대오가 중요하다”는 핀잔을 듣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도, 또다시 남북 쇼에 매달리고 있다. 3년 전 만났던 교황에게도 다시 방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는 29일 “교황 보좌관들은 한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며 정곡을 찔렀다. 문 대통령이 계속 고집한다면, 안보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선거에 악용한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