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재개발 공모 결과 102곳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시행한 공공재개발 공모 결과인 70곳을 뛰어넘은 결과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29일 오후 5시 마감됐다. 향후 자치구가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 시 제시한 평가 기준을 사전검토해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번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당시 선정위원회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구성하여 공평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엔 즉각 투기방지대책이 시행된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 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해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사명감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2023년 내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