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삭감 - 서울런’ 오세훈표 예산 밀어붙이기

■ 서울시, 내년 예산 44兆 제출

안심소득·주택공급 중점 추진
시민단체 예산 등은 대폭 줄여
與 다수 시의회 통과는 불투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8% 증가한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슈퍼 예산안’은 오 시장 취임 후 첫 예산안이라 ‘오세훈표 정책’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다. 그런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안심소득과 주택공급 정책 등 오 시장의 주력 사업에는 강한 힘이 실린 반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된 TBS 교통방송에 지급하는 출연금과 ‘박원순표’ 시민사회단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며 서울시 수장 교체에 따른 사업별 희비가 엇갈린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핵심 시정 철학에 대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고 또 하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명명된, 그동안 흐트러진 재정 집행을 시민들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관행적, 낭비적 재정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며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 절감한 예산은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 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 개선에 쓰인다”고 밝혔다.

기준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범사업엔 74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6월 ‘추진 보류’ 권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추진 동력을 의심받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Learn)’엔 1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엔 총 6177억 원이 쓰인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41억 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1110억 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5801억 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37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청년 정책엔 총 9934억 원을 쏟아붓는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연계 지원에 2070억 원, 임대주택 공급(9568호) 등 청년 주거안정에 7486억 원, 청년 복지서비스 향상 등에 378억 원이 각각 쓰인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회복 지원(3563억 원),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4346억 원), 내년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691억 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반대로 서울시는 TBS의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보다 32.8% 줄어든 252억 원으로 책정했다.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6.5% 삭감된 956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80억 원이던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예산은 내년 12억 원으로, 권역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는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다만 서울시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을 장악한 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정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