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2023년 예정된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美도 시행 직전 도입 철회”
득보다 실 많아 ‘속도조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소규모 상장 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규모 상장기업 측은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려를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속도조절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밝혔다. 외부감사 의무화는 지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 이후 2019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지난해 5000억 원 이상, 2022년 1000억 원 이상,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회계 적정 여부를 기업 내부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시스템까지 감사한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을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로 인한 실익보다 내부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를 받기 위한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 만일 고 위원장의 말대로 외부감사 의무화 조치가 다소 완화되면 기업들의 불만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계법인으로선 다소 불만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융당국 방침이 관철될 경우 회계법인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