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책판단, 배임적용 어렵다’ 검찰,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

월성원전 사건과 정반대 판단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업의 설계자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성남도공의 고정이익만 확보했다는 게 배임 혐의의 핵심인데, 사실상 업자들과 동일한 금액의 고정이익 확보를 성남도공에 요구한 이 후보에겐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개인의 일탈 행위로 판단해 이 후보 연루 의혹에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배임 기소는 사익 추구가 확인된 내용만 담았다”면서 “이 후보를 포함해 계속해서 수사 중인 단계”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수사 초기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는 등 일찌감치 이 후보의 성남도공 고정이익 확보 주장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여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에서 사익 추구와 무관하게 한국수력원자력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한수원 사장을 배임으로 기소한 것과 비교해서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