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화폐 과세 유예 추진…‘李 대선공약 밀어주기’ 논란

2030 겨냥 내년 1월 시행 미뤄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도 검토
금권선거·포퓰리즘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주요 투자층인 2030세대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증액 등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코드 맞추기’와 ‘금권선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된 추진 방향에 대해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집을 비판한다”며 2023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세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당·정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도 지난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논의를 본격화한다. 박 의장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법과 규모, 절차를 다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