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필수품인데 97% 中 의존… 화물차 200만대 올스톱 위기

日수출규제 소부장 대란 겪고도
정부, 공급망 관리 제대로 못해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규제로 나라 전체에 물류·제조업 비상이 걸렸다. 불과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위기를 겪고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자 정부의 취약한 공급망 관리, 안일한 대응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출 발암물질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NOｘ)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키는 촉매제다. 디젤(경유) 차량의 필수품이다.

4일 환경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현 공급 수준이면 차량용 요소수는 한 달 내로 바닥을 드러낸다. 이번 요소수 품귀는 지나친 중국 의존도(97%)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교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석탄 기반 요소수 생산이 줄자 한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여 국내 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55만t의 중국산 중 33만t은 산업용, 이 중 8만t은 차량용이다. 나머지 22만t은 비료용이다.

차량용 전환이 아예 불가능한 비료용을 제외하고, 25만t의 산업용 중 재고 파악이 완료된 요소수에 대해 차량용 전환 가능 여부 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바로 공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뒤늦게 코트라 등과 전 세계 요소수 재고를 파악하느라 분주하지만 판로 확보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내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 절반 이상인 200만 대 정도는 요소수가 있어야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수급 대책 없이 단속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에도 요소수 외에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로 인한 문제는 수시로 불거질 수 있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소부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