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이한 李-尹 공약… 중도층·2030 공략에 판 갈린다

■ 이재명-윤석열 5大 공약 비교

1. 부동산 해법
李 ▶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 개혁
尹 ▶ 종부세 재검토·양도세 감면

2. 경제 성장론
전환적 공정성장 1호 공약
규제혁파 통해 양질 일자리

3. 자영업 대책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
초저금리 대출로 50조 지원

4. 북핵 대응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남·북·미 3자 채널 상설화

5. 정치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20대 대선의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적 시각은 판이하게 엇갈린다. 특히 부동산, 성장론, 자영업자 대책, 북핵, 정치개혁 등 ‘5대 현안’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호감·네거티브’ 선거로 불릴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많고, 최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와 늘어난 부동층 또한 주요 공약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것으로 보여 정책이 대선의 승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동산 해법부터 두 후보는 엇갈린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대개혁’으로, 개발이익환수 강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의 경우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등 ‘공공’의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 등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다양한 세제 완화책도 구상하고 있다.

성장론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공정성 회복 등을 담은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후보 캠프가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환적 공정성장은 미래 산업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 및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시리즈’ 등 재정 투입과 규제개혁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윤 후보의 경제 정책은 ‘민간’에 우선순위를 둔다.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대책의 경우 이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늘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다만 이 후보는 손실보상 확대와 더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을 추가 지원하고, 최대 4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손실 보상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핵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해법으로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피선거권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민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적 대통령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이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고 보고, 민정수석실 폐지도 공약했다.

김수현·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