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개혁은 ‘가짜 개혁’에 불과”

진보성향 법조인 신평 이사장
“文정부인사들 사욕추구 매몰”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실현할 만한 인식 체계나 수행 능력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신평(사진)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문 정부 5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신 이사장은 오는 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하여 :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신 이사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가짜 사법 개혁’에 불과했다”며 “검찰 인사권 남용으로 편향적인 검사들을 등용해 검찰 수사권을 망가뜨린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검사들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권의 실세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도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진정한 사법 개혁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정권 비리를 캐는 수사가 철저하게 막혀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진행이 어려워 지난 6월에 출간한 사회정치평론집 ‘공정사회를 향하여’ 출판기념회를 이번에 갖게 됐다. 그는 책에서 조국 사태가 한국 사회에 공정이라는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강조한다. 신 이사장은 문 정부의 인사들을 향해 “진보를 표방하며 사욕 추구에 매몰된 채 편 가르기를 일삼는 진보귀족”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열성 지지자를 일컫는 ‘대깨문’ 현상의 위험성과 사법 개혁 및 언론 개혁 등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전한다.

신 이사장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문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의 실상이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을 26번씩 뜯어고치는 등 대증요법으로 정책을 내놓고는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자산 양극화에 따른 빈부 격차,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등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