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협의과정서 변수 많아… 中, 또 ‘몽니’ 부릴수도

조건부허가 등 제시땐 속수무책
靑 “정부, 늦었지만 대응 잘했다”

정부가 10일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의 국내 반입 절차 재개를 알렸지만 이 물량을 모두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중국 측과 남은 절차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중국이 조건부 허가 입장을 제시하는 등 몽니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당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허·미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정책과 같은 일이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이날 외교부는 중국과 우리 기업이 기계약한 요소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 진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완료 물량과 수출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중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이 우리 측에 조건부 허가 입장 등을 제시하며 협의를 끌고 갈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 매체인 런민즈쉰(人民資訊)은 9일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항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화자찬’이라는 야당의원 지적에 “자화자찬이 아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