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차 소환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태운 승용차가 들어가고 있다. 왼쪽 사진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차 소환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태운 승용차가 들어가고 있다. 왼쪽 사진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폰 포렌식 해명 요구하자 언급
‘국민 눈높이’ 강조하더니 후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무영장·무참관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대검 출입기자단에게 “공무집행방해다. 날 겁박하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이번 사안에서 김 총장이 구시대적 언론관으로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법원 출입기자단도 10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김 총장에게 해명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 총장실 앞에서는 지난 9일 대검 출입기자 10여 명과 김 총장이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출입기자들은 김 총장에게 기자들과 대변인이 나눈 내용을 포렌식하는 것은 언론 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명을 요청했다. 출입기자단은 나흘간 검찰총장과 감찰부장의 구두 해명을 요구했지만 대검 측은 감찰부의 형식적인 입장문 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감찰부에서는 (감찰) 착수 사실과 결과만 보고하는데, 이번 건도 조사에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감찰은) 우리가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흡하다고 판단한 기자들이 추가 해명을 요구하자 김 총장은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방해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무집행방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감찰 조사하겠다면서 대변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포렌식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는 대검 대변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총장이 취임식 때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는 정작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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