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3억 아파트’ 공급·재건축 확대 놓고 공방

김헌동 SH사장 후보 인사청문

金 “반값 아파트 넉넉히 공급해
주택 초기 비용 최소화 할 것”
시의원 “서울 빈 땅 찾기 어려워
후보자 정책 실현 가능성 낮아”
吳시장 결과 관계없이 임명할듯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 대 강’으로 맞붙은 가운데 10일 열린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내세운 주택 공급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경영 능력에 대한 날 선 검증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격해왔던 데다 오 시장이 ‘집값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며 사실상 두 번이나 내정한 만큼 시의회는 김 후보자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정조준했다. 다만 시 안팎에선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가 SH 사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중론을 이룬다.

김 후보자는 이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돼 집값 안정이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강남권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그는 “서울 시내 대규모 택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작은 규모 택지는 물론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지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울 내 빈 땅을 찾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도 있고 용산정비창도 있다”며 응수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에도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정재웅 민주당 시의원은 “후보자는 재건축이 필요 없다고 글도 쓰고 발언도 했는데 말을 바꾸셨다”며 “소신이 바뀐 부분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김 후보자는 이날 “재건축 동의서를 조합 측에 제출했다”고도 말했다. 정 시의원은 “본인 소신은 재건축 반대인데, 재건축 동의는 하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부문 조직 경험이 없어 공공기관을 운영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오중석 민주당 시의원은 “SH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해 민간 건설회사나 시민단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김 후보자의 소통 능력은 입증된 바가 없다”고 우려했다.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오 시장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시장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민정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