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헌동, 소신·신념 의문… SH 사장에 ‘부적격’”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11일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특위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해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더했다. 특위는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사 경영과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는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반값 아파트는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김 후보자는 “빠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SH공사의 이윤까지 포함해 30평대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과거 재건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했음에도 불구, 현재 자신이 사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에 동의한 점도 문제가 됐다. 추승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분이 지금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확대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시의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장은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