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피의자 박원주 靑경제수석에 임명한 文

조기폐쇄 관여 직권남용 혐의
백운규 공소장에도 16회 등장

靑 “불기소 처분 받았다” 주장
대전지검 “처분 내린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한 박원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내정자를 총 16차례 언급하는 등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일보 8월 23일자 1·2면 기사 참조)

12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백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박 내정자는 지난 2018년 4월 4일 정모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과의 통화에서 “그 사람들(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은 왜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며 “원전을 제대로 못 돌리면 어차피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 했다. 검찰은 박 내정자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 결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2017년 8월 2일 백 전 장관은 에너지자원실 과장단 회의에 박 내정자를 불러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박 내정자 관련 사건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