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치 ‘일자리 정부’ 부끄러운 민낯

얼마 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3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160만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늘어난 일자리는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인 데다 그것조차 단기 청년 일자리나 60세 이상의 고용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요란을 떨었던 자칭 ‘일자리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철폐를 표방한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은 다 어디 가고, 그 많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당혹스럽다.

이렇게 참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정규직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해고가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까지 급등하자 기업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러한 경직된 노동 구조의 틀을 과감히 깨지 않는 한 ‘비정규직 제로’는 단지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친기업·친시장 쪽으로 선회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근로 유연성 확대 등 현 실정에 맞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김동석·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