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3대 지도자’ 등극 날, 바이든은 中견제법안 서명

화웨이 등 中통신장비업체 겨냥
거래금지 담은 보안장비법 승인

워싱턴=김남석,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통해 마오쩌둥(毛澤東)·덩샤오핑(鄧小平)급 지도자 반열에 오른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초당적 보안장비법 법안에 서명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1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통신장비에 대해 승인신청 검토·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FCC가 지난해 중국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한 바 있어 법안은 사실상 이들 업체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호주 로이연구소 화상 대담에서 “미·중이 신냉전이나 ‘투키디데스 함정’(신·구 패권국 충돌)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서도 동맹 규합을 통한 대중 견제 기조 유지는 재확인했다.

특히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중국과의 ‘극심한 경쟁’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좋은 동맹은 미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이 이날 폐막한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을 마오쩌둥·덩샤오핑과 같은 반열로 올리는 ‘역사 결의’를 채택하면서 내년 시 주석의 3연임뿐 아니라 향후 종신집권까지 가능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모든 징후는 시 주석이 3연임뿐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