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서울 무주택자 98% 내집마련 어려워”

■ 서울대 금융경제硏 심포지엄

“양질의 주택보급률 40% 불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축소해야”

서울 거주 무주택 임차가구의 91∼98%는 집값 급등으로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축소해 공급물량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11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부동산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무주택 임차가구가 순 자산 전액을 투입하고 총부채 상환비율(DTI) 3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8.4∼83.1%가 적용될 경우 부담 가능한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2억∼3억3000만 원이다.

김 교수는 현재 서울 주택의 중위 매매가격은 8억8000만 원에 달하고, LTV 규제가 40%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전체 무주택 임차가구 중 91∼98%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 양질의 주택보급률은 40%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논리의 허약함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을 기준으로 임차가구의 주거 비용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선 “전세 제도로 인해 무주택 임차가구는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주거비용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이 어려우므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축소해 향후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투기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장기적 공급확대로 가격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로 △실수요와 투기수요의 이분법적 접근 △단기 대응을 위한 정부 주도의 장기 공급대책 남발 △지나치게 잦은 정책 발표 등을 꼽았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