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신속한 ‘쌍 특검’ 국민과 법률의 명령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여 년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는 이 사안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10일 SBS·넥스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고발사주 관련 의혹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3.9%, 57.3%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는 29.1%,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는 데 대해 34.9%만이 찬성했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검찰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과반 이상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다까기’ 동시 특검의 급물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동시 특검 수용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때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동시 특검을 선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쌍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4명의 대선후보가 동시 특검을 선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다까기 동시 특검을 늦출 이유가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9일 “저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제1야당의 윤 후보는 살아 있는 권력이고,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시인한 여당 이 후보는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란 말인가?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대장동 개발에 관한 의혹이 더 커 보이고, 이 후보가 여당 후보임을 고려하면 지극히 기이한 논리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수처는 불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도 싫어하지만, 특검 회피를 위한 시간 끌기 정치도 싫어한다.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생각할 때, 의혹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대통령을 뽑게 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 행사 품격을 낮추는 행태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의혹 및 고발사주 의혹 다까기 동시 특검을 통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대선후보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