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상화폐 과세 黨政靑 합의도 뒤집는 李의 매표용 독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여·야·정이 이미 법제화까지 완료한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뒤집고 나섰다.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는 물론 ‘코드 원장’ 체제의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비판하는 전국민 지원금을 위해 납세 유예 주장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와중이어서 더욱 독단적으로 비친다. 이 후보는 11일 가상화폐·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양도 차익 공제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도 논쟁 중인데, 여야와 정부는 숙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작년 말 통과시켰다. 당·정·청(黨政靑)은 지난 9월에도 “예정대로 과세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런데도 여당 후보가 뒤엎고 나선 것은, 가상화폐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2030세대의 표만 노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유사한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측이 “법적 안전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반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후보 선출 이후 음식점 총량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주 4일 근무제, 재난지원금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 집권 세력의 후보로서 국정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 선거가 급한 여당도 말리기는커녕 윤호중 원내대표가 “납세유예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등 부추기고 있다. 납세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재난·도난·부도 등 까다롭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돈을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당국이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후보임에도 기존 합의나 법규는 뒷전인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