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失政 땜질용 ‘관치 금융’이 초래한 금리 아수라장

대출 총량 규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고, 고(高)신용자보다 저(低)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역전도 벌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대인 가계대출 억제 목표치를 내년엔 4∼5%로 낮출 예정이어서 금융시장을 더 왜곡시킬 것이란 경고가 쏟아진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3.39%인데 비해, 국민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3.45∼4.65%(11일 기준)나 된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은 연 3.96∼5.16%로 5%를 넘어 섰고, 변동형 금리도 4.8%대까지 올랐다. 신용대출의 금리 역전은 더 심각하다. 지난 9월 말 상호금융업체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4%로, 은행 평균치인 연 4.15%보다 낮았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대출금리까지 역전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은행들이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고신용자의 우대금리는 낮추면서 가산금리는 올리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중·저신용자는 금리를 낮춰 준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해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월 발언대로 가는 양상이다. 경제의 ABC를 어기는 금리 뒤죽박죽과 금융시장 왜곡이 심각하다.

게다가 시중은행이 적금 등 수신 금리는 대출 금리보다 적게 찔끔 올리면서 예·대금리 차가 커져 막대한 차익을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폭리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되는 정도다. 문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관치금융으로 땜질하려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대출이 급증해 1800조 원의 가계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젠 시장원칙이 가장 엄정하게 작동해야 할 금융시장까지 망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