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정부 승인…내년부터 시작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지난 1일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킨다. 시는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