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핵전력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북한을 꼽은 국민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위해 북 핵·미사일 위험에 눈감고, 잇단 도발에도 무대응 하면서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 요인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군사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은 47.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날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주최로 열린 ‘2022년 새 정부에 제언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2017년 조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꼽은 응답자가 68.8%였다. 당시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화성-15형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북 유화 외교를 펼친 2018년에 47.9%로 하락했고, 2019년에는 40.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이후 북한의 도발에도 2020년에 북한의 군사위협을 지목한 응답은 50%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설문조사 자료를 공개한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대화 및 평화 무드, 대적관 변화, 대북 저자세 속에서 군 장병들도 전투임무 위주의 사고와 생활 습관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를 대외 위협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2017년 22.0%였으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40.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동맹 외교 강화를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26.8%로 하락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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