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사업’ 감사 결과 발표…A4 21쪽 걸쳐 68건 지적

서울시, 시의회 예산 심의 앞두고 공개…최종 감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A4용지 21쪽에 걸쳐 14일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이들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시는 업체 고발, 과태료 부과 요구를 포함해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등 총 68건에 달하는 지적 및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시의회의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발표됐다. 예산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감사 결과는 한 달간의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 사업 초기 시가 협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 차액 지원 확대 등 과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사업자들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를 대량 설치했고 일부 임대아파트는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정황도 확인했다.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12만472가구(9월 기준)의 약 40%(4만7660가구)가 SH 임대아파트였다. 보급업체의 부실한 사후관리는 이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1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3671곳 가운데 37%(2만7233곳)는 보급업체의 폐업으로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다.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물량(올해 말 기준 7000가구)의 24.5%에 불과했다.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은 SH 등이 토지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경우 조합 가입, 회비 납부 등 노조원 등에게 유리한 입주 자격 요건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 12곳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서울시는 수탁사무를 무단으로 재위탁하거나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규정·협약 위반이 심각했으며, 최근 6년간 서울시 청년 사업 관련 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이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