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외교 절실…大選 후보들은 여론에 휘둘리면 안돼”

니어재단 출간 기념 세미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 조언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를 향해 국내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연대에 기반한 자강과 이성에 따른 판단, 국내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이 스스로를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아선 안 된다며 특히 대선 후보들이 여론에 휘둘려 추후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외교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신간 ‘외교의 부활’ 출간을 기념해 개최한 ‘새로 그리는 다음 10년,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지도’ 세미나에서 나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 발제에서 “현재의 동북아 역학관계와 북한 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국제 관계를 견인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미·중 경쟁 관계와 다자적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계는 이성이 지배한다”면서 “남북관계라는 차원에서, 감성이 지배하는 시각으로는 한국 외교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했다.

진보·보수 성향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미·중 경쟁 속 전략 모색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패널 토론에서 “국제정치를 이른바 의리의 관점, 감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보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야 철저한 이익 중심의 판단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 중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 외교를 양자택일의 순간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120% 동감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북한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는 외교다운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신간 ‘외교의 부활’이 새 정부의 안보 전략 설정 과정에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