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예산’ 압박 反헌법적인 월권행위”

전문가, 예산 편성권한 무시 비판
기재부, ‘與 요구 반대’ 입장 고수

李 “기본주택 입법 논의해달라”
與野 의원 전원에 메시지 보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지키기 위해 연일 정부를 압박하면서 당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예산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3권분립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 비판까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예산 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가능한 재원방안을 마련해 일상회복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준비하고 (야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대통령 권한을 월권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엄연히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 예산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 57조에 예산안을 바꾸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집권하려는 세력이 반헌법적이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가 19조 원이긴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용처가 정해져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저촉될 수 있어 민주당의 주장대로 초과 세수 모두를 3대 패키지에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에게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입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명진·김윤희·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