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당·청에 ‘과소추계’ 알렸다는데도…‘의도’ 꼬투리 잡는 與

당초 10兆에서 19兆로 수정
정부 관계자 “일부러 틀리겠나”
민주 “오차율 15%… 예산갑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쏘아 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진실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시점에서 초과 세수가 19조 원 수준은 맞는다면서도 “의도적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표 3대 패키지’ 예산 증액에 대한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전망이 틀린 데 대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하는 민주당에 불쾌한 기류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어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의도적으로 틀리겠느냐”며 “잘못된 수치를 일부러 여당에 보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19조 원 추가 세수)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했고,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고 공개는 이례적이다.

기재부 주장이 맞는다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보고를 이미 받은 후에 공개석상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초과분을 숨겼다고 몰아세운 셈이다. 더구나 기재부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예상했던 국세수입 전망치 314조2000억 원은 그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315조7000억 원)과 국회예산정책처(318조2000억 원)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초과 세수를 모두 쓸 수도 없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로 남는 돈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 상환에 우선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기재부가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본예산 기준으로 50조 원가량 잘못 예측하면서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