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정책으론 産災 못막아”… 경영계 ‘재해법 개선방안 마련’ 공동대응

‘중대재해예방포럼’ 발족, 왜?

“불명확한 예방의무, 혼란 야기
정부 합리적 적용원칙 마련을”

경영계가 업종별 주요 기업 20개 사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발족한 것은 기업 처벌과 획일적 규제 중심의 입법과 정책만으론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고심의 결과로 판단된다. 경영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안전 포럼 발족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기업 처벌과 획일적 규제 중심의 입법과 정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포럼 발족 배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히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예방의무 부여는 실효성 없이 기업의 혼란만 부추긴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업이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 정책 및 법·제도를 뒷받침하는 것도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기아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자사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는 만큼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선 업종의 경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기아·한국타이어, 반도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은 LG화학·롯데케미칼, 정유는 GS칼텍스, 철강은 포스코·현대제철, 건설은 삼성물산·현대건설, 기타 업종은 CJ제일제당·만도·풍산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 담당 임원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