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경제회의 돌연 연기… 또 후퇴?

오늘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땐
全국민 지원금 재원마련 못해
일각선 “또 후퇴 수순” 전망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주재할 예정이었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가 갑자기 23일로 연기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숙박과 여행업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두사미’(홍남기와 용두사미의 합성어)라는 별명처럼 홍 부총리가 또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배제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날만 해도 ‘곳간지기로서의 의무’를 피력했던 그의 의지는 강했다.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했다.

이때만 해도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요구가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재정법 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세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실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 유예는 국세징수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날 회의 연기를 놓고 볼 때 홍 부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 후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그냥 견지하면 되지 최대한 견지하라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이재명 표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다 민주당의 강압에 밀려 ‘10전 9패’를 기록했던 그가 이번에도 물러서면 ‘11전 10패’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