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지자체長까지 번진 현금 살포 광풍…노골적 관권선거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가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경쟁적으로 이뤄지려 한다. 무차별 현금 살포의 재정 효율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모두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매표(買票)용 광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울산광역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소요 예산 1143억 원은 정부 교부금과 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울산시가 지난 3년간 발행한 지방채만 33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인천·광주·전북도 10만 원 지원금을 발표했다. 울산을 포함해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 야당 출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였던 경기도는 지난 9월 정부가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자, 나머지 12%에게는 도 차원에서 지급했다. 기초자치단체도 뒤지지 않는다. 전남 순천시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290억 원의 추경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100만 원 채워주기’ 입장에 따라 전국민 1인당 40만∼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 했으나, 정부 반대로 일단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간접 지원이나 마찬가지인 지역화폐 발행도 폭증한다. 올해 1∼9월 전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만 17조3000억 원인데, 할인보조금 등 부대 비용이 2조 원가량 된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내고,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가 이 후보로부터 “얼빠졌다”는 비판까지 들었다. 조세연구원은 그런 이 후보 주장도 재반박했다.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에 불과하다. 이런 현금 뿌리기는 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보다 죄질이 덜하지 않은 관권·금권 선거 행태다. 당시엔 몰래 하는 시늉이라도 했고, 재정에서 빼내지도 않았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9월 “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나치게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권자를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를 망칠 행태에 대한 국민 각성이 절실하다.